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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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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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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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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행정법원 2006.06.21 선고 2006구단1596 판결
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여부[국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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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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